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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논산시 개인정보보호방침

논산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논산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위의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논산시는 주민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논산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며,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논산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논산시는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을 공개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논산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논산시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② 논산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논산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관합니다.

③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개인정보와 개인정보파일은 목적 달성 후 또는 불필요한 경우, 즉시 개인정보 취급자가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② 논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논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논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논산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③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등

제7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

① 논산시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 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가명정보의 처리
가명정보의 처리

논산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논산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책: 논산시 행정복지국장
    • 성명: 김진수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담당부서: 디지털정보과
    • 담 당 자: 김종균
    • 연 락 처: 041-746-5183

제10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논산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담당부서: 디지털정보과
    • 담 당 자: 김종균
    • 연 락 처: 041-746-5183

②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nalInfoAgree.do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논산시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목적, 설치 대수, 담당 부서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논산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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