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이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처리업무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 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20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3-05-15 15:29:00

정보담당자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담당팀 : 직소민원팀 연락처 : 041-746-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