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법률홈닥터란?

•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개요

• 상담시간 : 평일 10:00~16:00
• 상담장소 : 논산시청 본관 1층
• 법률지원 : 1명

반드시 사전 예약후 방문 요청

대상

• 기초수급자, 결혼이주여성, 범죄 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전화, 방문상담, 인터넷 등)
• 법률구조공단 연계
• 법률문서 작성 등

복지 네트워크와 결합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각 기관의 사례관리회의에 참여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 실시
• 수 십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양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양의무자로 되어있어 기초수급을 받지 못한 의뢰인에 대하여,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의 제기를 지원하고 실질적 부양의무자가 단절되었음을 입증하여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사례

사회복지 기관과 협력하여 법률문제 방치자를 적극 발굴

• 지역의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 담당자들이 법적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자들을 발굴하여 법률홈닥터에게 연계해 줌으로써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

법교육 및 타 기관 연계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초중고교 내 교육프로그램 참여,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 법률 교육 등 맞춤형 법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예방기능 수행
•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인권 강의, 노인 복지시설의 경우 유언, 상속 관련 강의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스마일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지원 실시

신청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