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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관련근거

지방보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공표기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공표

정산보고서 공시 등 정보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신설 23.4.11., 시행 2023.10.12.)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교부제한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지급제한 대상이 되는 보조금수령자

공표기간

공표 사항을 1년간 게재하여야 하며, 공표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게시판입니다. 글번호, 제목, 부서명, 조회수,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글번호	제목	부서명	조회수	작성일	첨부파일
1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논산시 지역경제과	189	2024-04-30	첨부파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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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4-04-30

정보담당자 담당부서 : 예산실 담당팀 : 예산팀 연락처 : 041-746-5073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논산시 민원콜센터 ☎1422-17(평일 08:30 ~ 18:3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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