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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의 존치·개선·폐지하는 제도

대상

논산시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상의 규제
비규제, 단순민원제기, 건의사항 등 제외

처리절차

규제입증요청주민·기업
접수·검토규제개혁통계팀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규제개혁위원회
결과 회신규제개혁통계팀

문의

예산실 규제개혁통계팀 041-746-5094

규제입증요청서(서식)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4-07-05 10:46:09

정보담당자 담당부서 : 예산실 담당팀 : 규제개혁통계팀 연락처 : 041-746-5094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논산시 민원콜센터 ☎1422-17(평일 08:30 ~ 18:3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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