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발급수수료 면제대상

민원발급수수료 면제대상 - 민원발급수수료 면제대상에 대한 표로서 민원사무명, 면제대상자, 관련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면제대상자	관련법령
전입세대열람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한부모가족대상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출입국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인감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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