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절차

건축허가(신고)신청시 참고로 하여야 할 서류

건축허가 신청서(건축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 첨부)
토지등기부 등본 --------(강경법원 등기소 또는 시청 민원실내 무인발급기)
(♣ 타인 소유토지 이거나 지상권 설정된 토지는 ▶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 첨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시청민원실)
건축물대장(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1 부--------(시청민원실)

논산시 전역(2005.11.8법 개정으로 2006.5.9부터 시행)
도시외 지역(200제곱미터 이상 3층이상은 건축허가)
읍·면지역에서(농업·수산업용창고 200㎡이하, 400㎡이하 축사 작물재배사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신고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 증축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이하인 것
-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 100㎡이하인 것
  2003.1.1 관계법령 개정으로 건폐율, 용적율, 지역내행위제한 가능한지 여·부등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도시과 상담후 건축행위 절차 이행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또는 산림인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 하천은 하천관리법등에 저촉됨이 없어야 합니다.
처리기간 : 최단 2일에서 15일 까지이나 협의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2일이내 가능
소방동의 대상은 소방서협의 -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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