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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개인정보보호방침

논산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논산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논산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삭제, 정정, 처리중지 요구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논산시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논산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산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논산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우리시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논산시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바로가기


우리시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논산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목적범위 내(법17조)와 목적범위 외(법18조)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목적 외 3자 제공 시에는 제공기관을 명시하여 ‘목적 외 3자 제공 대장’ 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우리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논산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등의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사실에 대하여 정보주체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할 사항은 위탁사실, 위탁기간, 수탁자의 명칭, 연락처, 위탁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위탁목적 등입니다.

연번 개인정보 위탁업무명 수탁기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구 분
○○○○○○○○○ ○○○○○○ ○○○○○○○○○○○ ○○○

개인정보 위탁처리 수탁업체 현황 다운로드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열람 청구 서식에 대한 절차안내도입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서식 다운로드

① 논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논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논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④ 논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개인정보의 파기)

논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한 개인정보는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겠습니다.

제 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논산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영상정보 보관시설 등의 접근통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7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아래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전화 : 02-3480-3571
    • 홈페이지 : www.spo.go.kr
    • 이메일 :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전화 : (국번없이) : 1566-0112
    • 홈페이지 : www.netan.go.kr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전화 : 불복 청구 방법은 전화번호 안내 참조
    • 홈페이지 : www.simpan.go.kr
제 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논산시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 논산시 청사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로비·민원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설치
  •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자치행정과 서무담당
  •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CCTV 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관제센터에 보관·처리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게 요구(자치행정과)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다운로드

제 9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 논산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논산시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논산시 부시장 강경원
  • 논산시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권우영
    • 전화번호 : 041)746-5263, 팩스 : 041)746-5219
    • 이 메 일 : dawndue@korea.kr
    • 주 소 : (32987)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제 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방침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시에는 즉시 공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 01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5.4.1 이전적용(구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6.09 이전적용(구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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