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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상세보기
제목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7-11-29 조회수 427
첨부파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기 : 2017. 11. 23. ~ 2018. 5. 26.
(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명부작성만료일까지)
󰊲 금지사항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사례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신고하는 사례 등
󰊴 처벌규정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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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6-09-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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